1. 공표청구사유
종로구 지역의 주민 자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종로구 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문화산업 운영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25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민원이나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미력하였습니다. 특히 평창동, 혜화동의 경우 1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종료되고 7개월가량 2기가 구성되지 않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도의 서명운동을 진행할 정도로, 주민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경우 주민 자치 강의와 마을 기록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자치회 운영 홍보와 촉진에 주력하며 주민 자치회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시위 소음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가 명확히 존재하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존재하였으나, 명확한 의견 취합 기구의 부존재로인하여 번번히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자치와 동네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주민 자치가 활성화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주민특별위원회’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경우 주민 자치 강의와 마을 기록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자치회 운영 홍보와 촉진에 주력하며 주민 자치회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시위 소음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가 명확히 존재하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존재하였으나, 명확한 의견 취합 기구의 부존재로인하여 번번히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자치와 동네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주민 자치가 활성화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주민특별위원회’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2. 공표주요내용
1. 지방 정부 산하 주민 특별위원회 구성
2. 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
3. 지역 정부와의 정기 소통 절차 마련
2. 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
3. 지역 정부와의 정기 소통 절차 마련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주민특별위원회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이재환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8. 23.
라. 청구취지공표일:2022. 8. 23.
마. 서명기간: 2022. 8. 23. ~ 11. 23.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이재환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8. 23.
라. 청구취지공표일:2022. 8. 23.
마. 서명기간: 2022. 8. 23. ~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