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 ('juminegov.go.kr'이하 '주민e직접')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열람 청구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주민청구, 온라인 설문·투표 사무처리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홈페이지 주민청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거주지 확인 및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③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식별·인증, 거주지 확인 및 중복 참여 방지, 게시물 등록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④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식별·인증, 거주지 확인, 중복서명 및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⑤ 마이페이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거주지 확인 및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주민e직접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안내 표로 업무별 수집항목 정보 제공
    업무 수집항목
    주민청구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온라인 설문·투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마이페이지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3.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주민e직접 플랫폼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안내 표로 업무별 수집항목, 근거 정보 제공
    업무 수집항목 근거
    주민청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민원처리법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온라인 설문·투표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마이페이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주민e직접”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3.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안내 표로 업무별 수집항목, 개인정보파일, 처리 및 보유기간, 근거 항목 정보 제공
    업무 수집항목 개인정보
    파일    		 처리 및
    보유기간    		 근거
    주민청구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직접참여
    DB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지방자치법, 민원처리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전자서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지방자치법, 민원처리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온라인 설문·투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 종료 후 즉시 파기(최대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마이페이지 주민청구,
    전자서명이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 전화 번호, 주소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지방자치법, 민원처리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온라인 설문·투표
    이용이력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 종료 후 즉시 파기(최대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주민청구 및 온라인 설문·투표 사무처리
  2. - 수집방법 : 홈페이지
  3. - 보유근거 : 지방자치법, 민원처리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4. - 보유기간 : (주민청구) 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온라인 설문·투표 종료 후 즉시 파기(최대 6개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안내 표로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 제공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직접참여DB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운영하고 있는 주민e직접 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안내 표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 비고 정보 제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 비고
    주민직접참여DB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3
    주민청구DB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1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 위탁처리기관
    개인정보 위탁처리기관 안내 표로 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정보 제공
    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2024.12.31까지 02-2031-9520
  3. - 위탁처리 수행업체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행업체 안내 표로 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정보 제공
    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솔리데오시스템즈컨소시엄 HW/SW 유지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등    		 2024.12.31까지 02-2031-9520
  4.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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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1.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표로 구분,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정보 제공
    구분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분야별)책임자 정책기획관 임철언 044-205-3384 venecia@korea.kr 044-205-8954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준식
    지자체 주민청구 담당부서장
    (분야별)담당자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정창호
  2.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안내 표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정보 제공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정창호 044-205-3384 venecia@korea.kr 044-205-8954
  3.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① 행정안전부(소속기관 포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소속기관 포함)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1. 28.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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