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 ('juminegov.go.kr'이하 '주민e직접')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청구db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주민청구 사무 처리
  3. 수집방법 : 홈페이지
  4. 보유근거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 지방자치법시행령, 주민조례발안법 등
  5. 보유기간 : 3년

제2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1.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2. 위탁받는 자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기간 : 1년
    5. 2.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6. 재위탁받는 자 (수탁자) : 솔리데오시스템즈컨소시엄
    7.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8. 위탁기간 : 1년
  2.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1.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생년월일, 이름,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2.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4.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8. 행정안전부('주민e직접')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9. 5. 개인정보의 암호화
  10.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5.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16.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7.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8.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표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연락처 정보 제공
책임자 연락처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자치단체/지방의회 주민청구 담당부서장		 TEL : 044-205-3384
이메일 : venecia@korea.kr
Fax : 044-205-895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안내 표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정창호 TEL : 044-205-3384
이메일 : venecia@korea.kr
Fax : 044-205-8954

② 정보주체께서는 행정안전부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안내 표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정창호 TEL : 044-205-3384
이메일 : venecia@korea.kr
Fax : 044-205-8954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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